CHARGE 02 — 강간·준강간

강간·준강간 혐의

강간과 준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 이상으로 무거워, 수사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쟁점

동의 여부전후 대화와 행동에서 동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항거불능 상태준강간이라면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진술 신빙성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

전후 정황만남 경위, 이동 경로, 이후 연락 내용

NOTE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전후 메시지와 동선 같은 객관적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자료가 지워지기 전에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수사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서로 동의했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동의 여부는 당시 상황과 전후 정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등 자료를 보존하고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하세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성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법정형은 대표적인 경우를 요약한 일반 안내입니다. 피해자의 연령·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며,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