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법정형 비교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반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02
형과 함께 따라오는 처분
신상정보 등록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 관할 경찰서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판결로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거주 지역에 고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은 등의 사정이 있으면 면제되기도 합니다.
이수명령 · 보호관찰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03
법정형과 실제 처분은 다릅니다
법정형은 법이 정한 처벌의 범위일 뿐, 실제 처분은 행위 태양, 피해 정도, 초범 여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특히 성범죄는 벌금형인지 여부, 부수처분이 면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처분 단계부터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본 자료는 대표적인 경우를 요약한 일반 안내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 전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SEXUAL CRIME DE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