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와 처분을 결정합니다. 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어느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이후의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성범죄는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일 뿐이므로, 합의 이후의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형사처벌 전과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일부 범죄는 벌금형이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SEXUAL CRIME DE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