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1644-9942

STAGE 02 — 경찰 조사 출석

경찰 조사 출석 전,
변호인 동행을 준비하세요.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첫 진술이 진술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한 번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01

지금 해야 할 일

  1.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일정부터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2. 당일 전후 상황, 대화 내용, 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도록 준비합니다.
  4. 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끝까지 읽고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합니다.
02

주의할 점

CAUTION

혼자 판단해 추가 진술서를 내거나 수사관에게 따로 연락하지 마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측으로 단정하면 진술이 흔들린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03

이 단계의 핵심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
행위의 특정문제 된 신체 접촉·촬영이 무엇으로 특정되는지
고의와 동의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동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디지털 증거휴대전화·클라우드 분석 결과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04

심평의 대응

  • 조사 전 면담으로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합니다.
  •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으로 참여해 부당한 신문에 대응합니다.
  • 조서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 필요하면 CCTV·메시지 등 유리한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조사실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조사 중 의견을 진술하거나 조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동의가 있어야 진행되며, 결과가 그 자체로 유죄·무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응할지는 사건 전체를 보고 변호인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1644-9942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