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강간·불법촬영·딥페이크는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다르고, 신고 직후부터 재판까지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첫 진술 전에 확인하세요.
예)
01SELF CHECK
혐의와 현재 단계를 고르면 적용 법조와 지금 해야 할 일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02DOCUMENTS
손에 쥔 서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성범죄로 신고됐다며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입니다. 신고 내용과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고소 접수 02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요구입니다. 첫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03휴대전화·클라우드 분석이 이뤄집니다. 포렌식 참관과 분석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04가족이 체포되었다는 통지입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가족 안내 05영장실질심사가 곧 열립니다. 준비할 시간이 가장 짧은 단계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06검찰이 기소했거나 벌금형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또는 정식재판 청구를 준비합니다.
재판·선고03BY CHARGE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은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상황이 핵심입니다.
형법 제298조·제299조강간과 준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 이상으로 무거워, 수사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제299조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처벌됩니다.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이 거의 반드시 뒤따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딥페이크 처벌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제14조의2전화, 문자, 메신저, SNS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지하철, 버스, 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추행한 경우입니다.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신고되는 경우가 많고,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04STATUTES
대표적인 조문의 법정형 범위입니다. 실제 처분은 행위 태양,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05INVESTIGATION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진술에서 출발해 객관적 자료로 진술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피의자의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이유입니다.
피해자 신고나 현행범 체포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피해자 진술을 먼저 듣고, 필요하면 영상녹화로 남깁니다.
CCTV, 휴대전화 포렌식,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피해자 진술과 비교하며 피의자를 조사합니다.
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 정식 기소가 결정됩니다.
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06LAWYERS
검찰에서 성폭력 전담 부서와 영장 업무를 맡았던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살핍니다.
07FAMILY
체포된 본인은 스스로 변호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먼저 움직이면 대응할 시간이 생깁니다.
08 · 지역 제한 없는 성범죄 사건 대응
서울·수원 방문이 어려워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과 법원 절차에 맞춰 선임부터 조사 동행까지 진행합니다.
09FAQ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첫 진술이 이후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출석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직접 연락은 피하세요.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접근금지 조치나 구속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일부 범죄는 벌금형이면 제외됩니다. 처분 단계부터 이 점을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결제 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진술보다 힘이 있습니다. 무고 고소는 사건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대전화 분석은 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임의제출 여부, 포렌식 참관과 분석 범위를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사건 대응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가명으로 상담하셔도 됩니다.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 진행에 맞춰 선임과 조사 동행을 안내합니다.
SEXUAL CRIME DEFENSE
